[개인회생]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개인회생]의 구체적인예와 정의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개인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부터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미래에는 수입을 그래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국가가 조절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정의가 조금 어렵나요? 

개인회생의 조건은 지급이 불가능한 재정상태가 되어 버린 채무자가 10억까지(담보부채무의 경우), 그리고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수입을 정기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약속된 일정금액을 변제만 하면 파산선고 안하고 나머지 채무들을 면제 받아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개인회생 계획안에 따라 갚아 나가시면 나머지 빚은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모든 금액을 갚아나가셔야 하며 5년동안 정말 성실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5년 이후에도 남는 채무는 모두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 주내로 추심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금지 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에서 벗어납니다. 

갚아 나가는 방법은 만일 소득이 300만원이고 혼자 산다고 했을때 최저생계비 8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백17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겁니다. 즉 총액이 1억 3천 20만원인데 만일 3억이 빚이었다면 그 나머지 돈은 면책이 되는 원리 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을 하고 개시가 되는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인 조항이니 참고하세요. 

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55조 각호 사항들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원은 동법 제56조 1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49조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⑦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⑧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① 채무자는 여전히 재산의 관리 처분권 있다
단, 소유권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함
②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ㆍ금지
③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의 중지ㆍ금지
④ 변제 및 변제 요구(채무독촉) 행위 금지

⑤ 담보권설정ㆍ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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