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채무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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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빌린 부채를 갚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나름 연봉도 있는데 빌린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소실 되는 경우도 무척 난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부채를 빌릴 때 본인의 능력이나 재산의 정도를 미처 치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출을 진행한 요인이 가장 크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은행의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개인이 채무에 대해 일시적인 변제능력이 상실되었으나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갚을 수 있다면 그 살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개인회생의 정의는 경제적인 난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미래에는 수입이 어느정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들과의 여러가지 계약을 국가가 대신 조절함으로써 채권자가 효과적으로 부채를 갚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변제가 불가능한 재정상태의 채무자가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입니다. 물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꾸준히 정기적으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를 벌던 그 사람이 버는 금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빚을 갚으면 5년이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면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5년동안 주기적으로 갚을 수 있는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는 탕감 받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부채에 대한 추심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금융기관에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채권자들은 모두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을 하고 개시가 되는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55조 각호 사항들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원은 동법 제56조 1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49조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⑦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⑧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① 채무자는 여전히 재산의 관리 처분권 있다
단, 소유권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함
②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ㆍ금지
③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의 중지ㆍ금지
④ 변제 및 변제 요구(채무독촉) 행위 금지
⑤ 담보권설정ㆍ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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