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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법률]개인회생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법률]개인 회생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은 2004년 9우러 23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내용은 현재 경제적인 파산의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국가가 직접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관계를 잘 조율해 양측 모두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입니다. 서민들이 빚에 짓눌려서 허리를 피지 못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에도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1. 빚을 진 사람이 담보부채였다면 10억 무담보부채였다면 5억까만 적용 됩니다.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재 할 수 있어야 하고
3. 채무의 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급여 소득이 정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 최대 5년 이상 변제를 약속대로 꾸준히 내 날갈 수 있어야 합니다.
6.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1. 채무자는 여전히 재산의 관리 처분권 있다
단, 소유권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함
2 .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ㆍ금지
3.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의 중지ㆍ금지
4 . 변제 및 변제 요구(채무독촉) 행위 금지
5.  담보권설정ㆍ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ㆍ금지

1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 보증 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자격 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명령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 조치
7.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음



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잇습니다.

그 외에도 은행신용불량등재로부터 5~7개월 이내에 해제가 되고, 부동산경매가 중지되며 직장,사업장 정상운영과 함께 5년간 꾸준히 갚으면 잔여채무를 전액 면책해줍니다.

개인회생업무의 관할법원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파산과에 가시면 되고 나머지 기타지역은 민사신청과로 가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률들을 지키고 5년동안 꾸준히 약속안 금액을 갚아나가게 되면 나머지 빚들도 일정한 시간을 주어 지속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이 과정을 통해 문제없이 5년을 보냈다면 앞으로도 계속 채권추심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률은 굉장히 많고 복잡해서 일반 개인 혼자서 효율적으로 법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혼자 해결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추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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